② 보호구역 내 소재여부는 ‘교육환경보호구역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’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, 도로명 주소를 기준으로 조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접수일 현재 일반과세 유형의 사업자로 점포를 임대 또는 소유하여 운영 중인 자
• 업종의 적정성(부적합업종 - 주점, 숙박, 이미용, 위험물품, 주유소, 기타사행 업종 등)
다. 최종선정 후 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발매기(주소변경) 또는 판매점환경(인터넷회선 인입불가)으로 인한 설치 불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④ 케이토토 명의로 인터넷회선설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소매인의 요청에 따라 소매인의 개인부담으로 인터넷회선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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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케이토토는 개설제한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소매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단, 평가항목의 세부구분 및 평가기준은 관리지침을 따른다.
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에 해당 시 증빙서류(공공기관 발급)
• 판매점 내부 환경평가(매장규모, 베팅공간, 홍보물 부착공간, 발매기 설치공간 등)
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계약 필수사항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신규판매점 접수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
⑤ 평가결과 동점자 발생 시 적격 판매점에 한하여 신규소매인 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모두 선정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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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교육청에 문의하여 판매점 주소지의 실위치는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면확인 / 민원답변서 또는 공문등을 받아 현장평가 시 평가자에게 제출해 주셔야 하고, 신규판매점 신청접수시 주소입력란에 반드시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확인서 제출예정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선정기준은 소매인계약서상의 소매인을 비롯하여 판매위탁계약서상의 가맹본사 및 가맹본사에 소속된 직영점 또는 가맹점(이하‘가맹점’이라 함)에 적용되며,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가맹본사 및 가맹점은 소매인자격에 준하여 적용한다.